미네르바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이 온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함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민혁의 민주통신에서 지금까지 짚어온 이 시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은 이라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법 하지만, 지난 글을 다 읽으라 말하는 것은 넘 불친절한 일이겠기에 다시한번 간단히 이 사건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민혁까들은 특히 잘 듣보시도록 하세요.)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에 있습니다.


미네르바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이다


'명바기 까자면 자다 인나 삽들고 키보드 두드리기'로 날밤을 지새는 친구들이 미네르바라는 희대의 백수 논객에 낚여,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모시고 집단적으로 열광하는(미쳐 날뛰는) 사태에 대해, 삽질 정부가 나서 말 그대로 삽질을 해버린 결과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민변의 다소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 사건의 본질인 셈입니다.

민변은 여기에 사족을 덧붙입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같은 사족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사족, 곧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변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굳이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이라는 수사를 붙인 까닭입니다.

무튼, 지금 잠깐 블로고스피어를 살펴보니 거의 감동의 도가니탕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감동해 할만한 일인지 함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건 감격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미네르바 석방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는 지금 감격해 하는 친구들이 얻은 게 과연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이내 나옵니다.  얻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같은 친구까지 나서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마냥 신나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의 말을 잠시 옮기자면, 그러니까 진중권이 감격해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대한민국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판결의 내용도 확실합니다.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나찌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네요."


이 친구가 요즘 하도 여러 군데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감이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예전의 그 예리한 맛을 찾아볼 수 없으니요. 이 건으로 몇 군데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고 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싶습니다. 그게 내심 많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고, 그래서 '미네르바 무죄'라는 '현상'에 너무 빠져버린 듯하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친구의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 운운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자칭 타칭 대한민국의 대표 논객이 할 말은 아닙니다(블로고스피어의 논조도 진중권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터라, 이후는 진중권의  글을 모델로 하여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법칙'이라는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라는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형선고다


진중권은 이같은 판단을 한 근거로 법원이 제시한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패착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중권은 크게 허당을 짚고 있습니다. 법원이 밝히고 있는 저 근거라는 게 실제로 '논객 미네르바'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그렇습니다.[각주:1]

사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가지를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낫씽. 미네르바는 암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이라는 건 순전히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걸로 짜맞춘 헛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미네르바에 놀아난 이들이 한심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영현 판사는 한마디로 몽땅 다 까버린 겁니다. '미네르바'나 미네르바를 교주마냥 믿고 설치던 애들을 한꺼번에 '볍진' 취급을 해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지금 일부 철부지들은 거기에 환호작약하며 감격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척이 없는 일입니다. 하는 양이 영낙없는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원래 이 사건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

검찰로서는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0.01%에 속하는 고위 관료직 출신의 60대 최고 엘리트라'는 우상만 깨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건 '허위사실 유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것도 간 크게도 '정부 공문'씩이나를 들먹이며 거짓말을 공공연히 적시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 본 건이었지요.

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예상은 너무 나이브했습니다. 검찰의 예상과는 달리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린 일로 비화하면서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 등으로 확장일로를 달려버립니다. 당근 정치적 기동이 틈입한 결과입니다. 미네르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건 검찰 쪽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 미네르바에 코가 꿰다


이 건과 관련한 앞선 글에서도 계속 해온 얘기지만, 이같은 정치적 기동이 없었다면[각주:2] 미네르바 건은 굳이 구속까지 갈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후 그가 석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 말고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 석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당사자인 미네르바조차도 굳이 나가야겠다는 의사가 없어보였습니다. 이같은 일은 대략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미네르바가 거짓말 쌔운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변호사가 중간에서 적당히 변호하면 쉬이 불구속으로 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언론 탄압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되면서, 그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검찰 쪽입니다. 별것 아니라 여기고 시작한 일이 무슨 마른 들판에 불을 놓은 양으로 삽시간에 크게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으니요. 검찰은 졸지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의 개가 되어 언론 탄압을 자행한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너에 몰린 검찰로서는 결국 살아남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새로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검찰은 또 한번의 패착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게도 변호사가 던진 미끼를 덥썩 물고는 같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검찰, 삼천포로 빠지다


'대외 신인도 추락'이 어쩌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저쩌고 하는 논리를 강변하면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번 판결에서 유영현 판사가 '계량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 판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그보다는 오히려 처음 쎄운 논리에 집중을 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허위 사실 유포 하나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유 판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이 한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예컨대,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공소 사실 제 2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까지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이니만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유 판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부분에서 검찰은 포인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미네르바의 이같은 허위공문 유포 행위의 문제를 추상적인 '대외신인도 저하'나 공익을 해할 목적' 등에 맞추는 대신, 이같은 행위가 용인 혹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교란'과 '사회적 혼란'에 맞추었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 등이 죄가 되는 지점에서 접점을 찾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다면 결과는 아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정부공문, 누구나 만들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미쳤어~


사실 이 부분은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만일 이 판결이 지금 이 상태로 확정된다면 이제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정부공문'을 임의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한대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때문입니다. [각주:3]

물론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여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검찰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이 지점에서 유영현 판사는 대단히 탁월한 판단을 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기동에서 시작되고 정치적 기동에 따라 움직여온 사건입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가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재판부라고 해서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은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 해도 기껏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전부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민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네르바는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영현 판사의 탁월한 선택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탁월하다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보기에 재판부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껴가는 절묘한 길을 택했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장 쏟아지게 될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서 비껴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미네르바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곧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지나갑니다.

다른 한편 검찰에게는 항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무죄로 풀려나기는 힘든 사건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시장교란의 문제는 결코 무시해도 좋을 성질의 문제가 아닌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정화될 거라는 논지를 펴고 있지만,[각주:4] 단순한 거짓 사실의 유포와 정부 공문을 내세운 거짓 사실의 유포는 그것이 갖는 영향력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무죄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모두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조차도 이 사건이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반MB 진영이 환영 일색인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 탓에 아직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무죄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구동성으로 환영 일색인 이른바 미네르바 진영에서 결코 환영할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창선 같은 이는 "논객 미네르바가 이명박 정부를 이겼다"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상황파악이 안 된 데서 나온 너스레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살짝 거칠게 표현하자면, 유영현 판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이 그저 좋아라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네르바가 풀려난 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앞서도 말했지만, 미네르바는 그 결과가 설사 유죄였다고 해도 어쨌든 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압박, 비판해오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논리만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에서 보자면 운동의 동력을 상실했고, 미네르바 개인 차원에서도 '논객 미네르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객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아들었을 뿐입니다. 결코 좋아라 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전개될 사건의 추이에 대하여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향후 추이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항소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비록 검찰 쪽에서 지금 당장은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쓸데없이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신인도 추락' 따위의 희닥한 논리를 다듬는 일에는 크게 공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한,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 예컨대 허위 공문서 적시 등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미네르바'가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서 미네르바는 큰 고래들 싸움에 끼인 새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같은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네르바 박대성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미네르바 박씨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소영웅주의적 언행을 언듯 언듯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변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네르바 박의 변화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는글> 글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간에서 흐름이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그걸 다시 되돌리지는 못 했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들 입장을 하나씩 짚는다는 애초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새롭게 쓰거나 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대로 발행하고, 미처 쓰지 못한 얘기는 다음 글에서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둘째 치고, 일단 재미가 없이 쓰인 듯싶어서 그게 더 불만족스럽습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의 계획은 흥미진진 모드였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덧2>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몇 군데 사설/칼럼 등을 읽어보니 하나같이 미네르바의 무죄선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내가 판결문을 잘못 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살짝 불안해집니다. 무튼, 다 옮기기는 그렇고 해서 방금 읽은 '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는 경향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 하나를 옮깁니다.

"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미네르바 무죄는 우리 사회에 성찰이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인터넷 논객의 입막음에 헛심을 쏟은 정부의 맹성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싶은데 말이죠. 쩝~
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사과해야 할 님들은 엠비 정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박대성이 미네르바가 아니다고 온갖 설레발을 쳐대던 님들입니다. 거기엔 아마 상당수의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논객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경향신문 칼럼진은 그런 거 안 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를 함 찾아서 정리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같습니다.
 
  1. 그런데 진중권은 이 판결문을 또 '명문'이라며 당원들에게 읽어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_- [본문으로]
  2. '정치적 기동' 부분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는 정치적 기동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기동 아닌 게 어디 있느냐는 수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 기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정치적 기동이 아무리 봐도 봐주기 힘들 정도의 유아틱한 기동일 때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아무 때, 아무 곳에나 휘두르려는 그 인식의 부박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하려면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3.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여기서 쥔장이 잘못 파악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능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인데, 마땅히 그 타당성을 조회할 곳이 없어 발행을 미루고 있던 부분이어서입니다. [본문으로]
  4. 한창민/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 등 인터넷의 부작용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을 통해서 고쳐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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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cyrus911.egloos.com BlogIcon cyrus911 2009.04.21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재미있는 구성입니다만, 법원이 탁월했다기 보다는 뒷걸음 치다가 뭐 밟은 느낌인데요. ㅎㅎㅎ

    "논객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뻘"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이...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금 다른 답글에도 적었지만, 재판부가 탁월했다는 건 '비껴가기' 신공이 그렇더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모르겠구요. 소설 함 써본 거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

    • Favicon of http://cyrus911.egloos.com BlogIcon cyrus911 2009.04.21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맞다. 네 그 비껴가기가 탁월은 아닌 것 같아서요.

      높은 내공으로 센스있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음...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좀 건조하게 늘 하던대로 하다보니 나온 그냥 그런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보다 해몽? ^^)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아마 일반적인 판결이라면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였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쥔장의 생각으로는 그렇더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들도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같구요. 2라운드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걸 몽땅 제로베이스로 돌려버렸잖아요. 그거 탁월한 거 맞는 건데.. 말이죠. ^^

    • Favicon of http://cyrus911.egloos.com BlogIcon cyrus911 2009.04.21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변호인단 물먹일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이건 딴소리지만 아마 "일반적인 판결"이 나왔어도 웃기는 일 많이 일어났을거에요. 이미 일반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아니지만요. ㅎㅎ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엠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서도 아무리 봐도 일반적이라 보기 힘든 일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말이지요. 독고다이로 이 블질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Favicon of http://cyrus911.egloos.com BlogIcon cyrus911 2009.04.21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힘빼지는 마세요. ^^ 여기선 너무 오버들이 심해서...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오전 답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밤샘을 한 터라 잠시 눈을 붙여야 합니다. 존 하루 보내세요.

  3. 햇빛아래 2009.04.21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민혁씨의 논지대로 미네르바 본인보다는 그 주변의 집단에 의해 일이 커지고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 주로 경제적 의미로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둘러싸고도 정부, 학계, 외신, 관련업계 모두 제각각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마 IMF에 대한 학습효과일텐데 문제는 정부가 사태 초기에 너무 오버를 했다는 겁니다.
    하민혁씨는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이 미네르바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대정부질문이었던가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미네르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인터넷상의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얼마지나지 않아 정부당국이 미네르바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의 여론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부가 은밀히 조사한다는 루머 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언자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 신뢰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다 비관적 경제전망 부터 차단하려한 정부의 삽질 등등 이 모든 정부의 실책이 미네르바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없었다면, 미네르바의 실책 -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님 정말 무의식의 발현인지 모르겠지만 - 그러니까 정부의 공문서 운운하는 것이 분명 공문서의 위조 내지 허위의 적시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어도, 지금의 격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을 벌린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인터넷에 돌리는 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댓글보다는 트랙백으로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물론 다 변명이겠지만... 앞으로는 트랙백으로 남기겠습니다.

    • 햇빛아래 2009.04.2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 댓글 수정입니다. 이래서 댓글보다는 트랙백을 남겨야 되는데, 저도 본문보다는 댓글 위주로 글을 파악해 미네르바 사건의 원인에 대해 글을 잘못 남겼네요. 분명 주인장께서는 정부의 삽질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정치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해석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식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4. 돈키하나 2009.04.21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중권님한테 콤풀렉스 있으신듯..

  5. 근데 2009.04.21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압박, 비판해오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논리만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주체가 법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정부와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테니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했다고 논리를 잃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한 것 자체가 무죄가 되더라도 표현자유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미네르바는 전체 판에서 일부분일 뿐이지
    실제로 더 큰 논란은 차라리 방송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6. Favicon of http://blog.naver.com/spartacus2 BlogIcon 장웅진 2009.04.21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opencast.naver.com/SP260/13 에 소개합니다. ^^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으로는 굳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의 이용은 저작권표시에 표시해둔 바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7. almor 2009.04.21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0. 총평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보면 "미네르바는 자신이 쓴 글이 허위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미네르바=멍충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으로 짚는 것은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으로!!"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카운터 펀치가 될 수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1.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저는 밀이 자유론에서 했던 말을 옮기고 싶습니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런 행위(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

    2. 위축효과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수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소위 '경제 고수'들이 자신의 글들을 삭제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 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글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이러한 위축효과는 오랜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판결취지 상관없이) 법원에서라도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축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3. 공문서 위조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것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물론 공문서를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에 현행 형법 제20장(제225조부터 237조의2까지)에서는 문서의 위조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네르바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특정인에게 그것을 행사하였다면 동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문서가 있다"는 소문만 흘렸기 때문에 해당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4. 거짓말에 대한 처벌
    그럼 문제는 공문서 위조행위가 아니라 미네르바와 같이 그런 공문이 있다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형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상황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명백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죄"의 자의적 적용은 자칫 표현영역의 범위를 정치권력이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의 유포가 특정한 피해(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항공운항을 방해한다거나 .. 등등)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형벌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법제처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 껄껄껄 2009.04.21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랄까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자기말이 검증 불가능할까봐 그러시나 본데 하민혁씨의 가설이 맞나는 검증 가능하죠.
    딴게 아니라 법관 인사할때 지금판사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저라면 그 판사 이번 정부 내에선 승진이나 영전의 꿈은 아예 버려야 할듯. 저기 지방 촌구석으로나 가지않으면 다행인거 같은데..... (3권분립이라는 헛소리는 하지 마시길)


    내가 청기와 집에 앉아있다면 민란이 일어나도 콩밥 먹여주길 바랬을겁니다.
    윗글대로 박대성 하나 바보 됬다고 그정도면 됬다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검사가 이번정부랑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나름 최고의 카드를 꺼낸겁니다.
    무죄로 만족할거면 시작도 안했습니다.
    하민혁씨 글은 마치 일본이 우리랑 축구해서 졌는데 1군이 아니라고 위안하는걸 연상케 합니다.
    (예전엔 친선경기라서 나카타가 없어서 정상전력이 아니었다고 자조를 했죠.)
    민란이 대단한거 같은데 진압도 쉽습니다. 편만 잘 가르면 됩니다.
    지난 소고기 파동은 편을 제대로 못갈러서 당한거고


    장담 컨데 이번글은 에러 입니다.
    항소 다시 해서 유죄 나면 이번 판사 조만간 소리소문없이 물먹을 겁니다.
    항소 다시 해서 무죄 나면 보나마나 모경원같은애 나와서 사법부가 진보좌파라고 조낸 까대면서 개혁 어쩌구 할듯. 그럼 1번타자는 이번 판사
    뭘해도 이번판사는 물먹을 확률이 크고 결국 하민혁씨 이글은 망한글이라는걸 증명할 뿐임.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무오류일 수는 없는 거니요. ^^
      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걸로 내기 함 해보는 것도 잼있을 듯싶은데요. 어떤가요?

      <덧> 내가 볼 때는 청기와 집 애들 미네르바 제발 나가주길 바랬을 겁니다. 물론 무죄는 아니고 최고로 적은 벌금형이나 3/6 집유 정도로 해서요. 이유는 위에서 적은 대로입니다.

  9. 하천재 2009.04.21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밤까서 글을 쓴다더니 하는 짓이 고작 뽀샵질이야.
    황당한 선지자적(?) 발상이 떠오르면
    앞뒤 정황, 어른신들 말씀, 짜집기해서 포장하기 바쁘구먼.

    작품이 나오려면 피사체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셔터를 눌러야지,
    뭐 좀 눈에 띄는 물건 있으면 무조건 찍어놓고
    '어떻게 뽀샵해야 그럴듯할까..'
    이런 짱구만 굴리고 있으니 작가가 될 수 있겠니?

    잘해봐야 사진관 아자씨 밖에 안되겠네.

    그래놓고 나름 팬관리한다고
    글쓰는 것보다 댓글질에 시간낭비하고 있구..

    잠이나 제대루 자야 뭔가 그림이 떠오르거나 판이 짜질 거 아냐.
    그래도 나름천재인데 쥐새끼 흉내내는 거야?

  10. 과객 2009.04.21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위에 '지나가다'씨,

    거 억지춘향 좀 그만 합시다.

    0.1% 극상위층이란 표현을 만들어낸건 아고라의 리드미란자요. 조선은 단지 그걸 인용 보도한거고 아무리 조선이 밉다고 눈까지 가리고 아웅하지는 마쇼. 당신을 위해 링크를 달아 드리리다.

    ====================================
    K는 이 정권의 존립이유와 권력유지의 동인으로 삼았던
    1% 상위층 중의 상위에 속하는 0.1% 극상위층이기 때문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96246&pageIndex=4&searchKey=daumname&searchValue=readm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 지나다가 2009.04.21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그걸 퍼뜨린건 누구냐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그랬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요? 에이 설마요. 링크 글 보셨어요? 거기 매경 관련 부분 있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 단 하나의 기사만 링크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미네르바의 정체를 두고 언론/국회/정부 역시 다들 부풀려놨는데 왜 아고라 및 미네르바 측에서 지랄병 나서 발광했다고 뒤집어 씌우냔 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에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정부/국회의원 다 껴줘야죠. 안그래요? 근데 쥔장은 지금 진보(?)/진중권/아고리언/미네르바만 까고 있으시잖아요.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해서 0.01%라느니 고위층이라느니 무슨 전직 은행장이라느니 그런 소문이야 아고라에 많지요. 근데 님은 그거 믿으셨나봐요? 저는 언론 보도 보고서야 '오 그래?' 했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readme는 정부 고위직 인사인가 보죠?

      하나만 덧붙이면 미네르바는 그냥 아고라에서 놀게 놔뒀으면 알아서 묻히거나 그랬을텐데, 되도 않는 이유를 붙여서 잡아가는 등 일 키워놓고 이 난리 부르스냐고요. 나 참.

  11. 과객 2009.04.21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후훗, 내가 미넬박인지 누군지 알게된건 불과 얼마전이었소. 그런데 그 근원지인 아고라에 가보니 그들은 스스로 확대재생산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있더군요.

    도대체 그 정부관계자는 누구랍디까? 제대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신문기사를 곧이 곧대로 믿습니까? 나는 조중동+한겨레 등을 종합해서 보고 중간 쯤으로 이해 합니다. 종종 몇몇 사이트에서 상식이하의 기사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보면 기자들이 꼬랑지를 내리고 데스크탓을 한다거나 편집 운운 하는 걸 많이 본지라....

    각설하고, 오히려 내가 반문하고 싶은 점이 바로 그거요. 그렇게 조중동을 싫다고 외치면서 틈나는데로 조중동을 인용하는 당신들의 의식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요?

    • 지나다가 2009.04.21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 제가 어찌 아나요? 다만 저런 식으로 미네르바 사건을 확대/재생산한 책임은 나눠져야 한다는 소립니다. 아고라에 보면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아고라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언론 기사는 좀 다르죠? 그 이야길 하고 있는겁니다.

      미네르바 고 놈 참 물건이네, 얼마나 잘맞추나 두고보자 이러던 참인데, 엄한 이유 달고 잡아가버렸으니 보는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한가요? '와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글도 못쓰는구... 이 뭐여? 자기 검열 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걸 지적합니다.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핍박 받아서 지랄 발광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링크는 쥔장께서 특별히 조선일보를 아끼고 계셔서 부득이 썼습니다. 조선일보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정치/사회면 빼고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1등 신문이네 뭐네 어쩝네하는 꼴이 좀 같잖긴 합니다.

    • 쿄쿄쿄 2009.04.21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래서 아이피 자기 맘에 안 들면 아이피 가로막는 사람도 있군요? 인터넷에 누가 글을 못 쓰는데요? 인터넷만 조금만 들어가면 쥐박이 어쩌고하는 게 눈에 밟히고 밟히는 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폭탄주 마시면서, 한국 언론은 죽었다고 말하고...ㅋ

      민주투사 활동 열심히 하세요.

    • 지나다가 2009.04.21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넹넹~

  12. 바람에게묻다 2009.04.21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판을 제대로 읽으신거 같습니다.
    미네르바야 어떤 글을 썼던 간에
    능력도 안되는 미네르바를 사이에 두고 코메디 하는것외에는 의미 없는것 같군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판을 특별히 잘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애꿎은 애 하나 놓고 하도 같잖은 얘기들이 넘쳐나는 터라 다르게 함 보라고 끄적여본 거였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13. 글 잘봤습니다. 2009.04.21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민혁이횽 뜨시것삼.... 나중에 돈벌면 맛난거점...님아!!!! 굽신굽신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1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맙습니다. 맛난 거 꼭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 있는 추천 한 방 쌔려주고 가세요. 맛난 거..를 위하여. ^^

  14. 가시나무 2009.04.21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논객이랑 맞짱 토론 같은거 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보논객이 없다고 하신것 같아서...

    혹시 이분은 어떤지? http://yhhan.tistory.com/

    인터넷에서 꽤나 글 잘쓴다고 인정받는...

    너무 자기 블로그에서만 활동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트랙백으로 선전포고 하고, 함 부터보셔요..

  15. 가시나무 2009.04.21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서 단 댓글을 삭제한건, 실수로...수정 한다는걸.. 지워버렸습니다.

    도아님과 관계를 개선해 보심이 어떠신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민혁님의 말투는 도아님에게 실례가 될 법했던것 같습니다.

    오히려,한윤형님과 말투가 비슷하신듯, 두분이서 논쟁하는거 보고싶은데...ㅋ

    눈팅만 하는 사람들은 목수정 사건때 처럼 서로 논쟁하는거 좋아한답니다.ㅎㅎ

  16. 박건우 2009.04.2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 이해가 쉽진 않네요

    어쨋든 또 잡혀갈수 있어서 위험하다 요정도??;;ㅜㅜ

  17. 헛다리 2009.04.22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네르바에 대해 너무 헛다리를 짚고 있군요.

    미네르바가 구속된 이유는 그 닉네임 때문입니다.

    -----

    만약 미네르바의 닉네임이 '미네르바'가 아니였다면?

    □ 검찰, 인터넷 논객 "불륜의땅" 체포 조사중.

    □ 진보신당, "신비한로리의육체" 체포는 공안정국 부활의 조짐

    □ "코딱지똥" 체포관련, 김수_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일문일답

    □ 진짜 "엄마얘똥먹어" "맞아?" 진위논란 들썩

    □ 체포된 "그녀의깊은숲" 박모씨, "자신이 '그녀의깊은숲' 이라고 진술

    □ 체포된 "껌쫙쫙침칵퉤" 풀리지 않는 의문점

    □ 야당, '파멸의똥꼬' 체포에 "허위공약 MB도 처벌하라" 반발

    □ 서른살, 백수, 경제는 독학... 검찰이 밝힌 '선배거긴안돼'

    □ "목표는형부다"는...
    ---

    아마 검찰도 쪽팔려서 걍 냅뒀을 듯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2 0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만 일찍 정보를 주셨어도 제가 이같은 헛다릴 짚는 일은 없었을 것을.. 무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꾸벅~

  18. 하하 2009.04.22 0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 걱정되면 진보를 위한 뭐라도 하나 내놓아요.


    지리멸렬한 글만 쓰지 마시고.

  19. PC방 2009.04.22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번 글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는건 쉬워도 빼는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단순한것과 미니멀한것은 전혀 다릅니다.

    글도 디자인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2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글도 디자인과 똑같아서 역량이 딸리는 글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 잘 된 글 하나를 링크합니다. 읽는 즐거움과 얻는 즐거움이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http://capcold.net/blog/3411

  20. 겔러 2009.04.22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좋은데

    그림을 직접그리셨나봐요

    좋은 글읽는데 추잡한그림이 방해가되네요

    될수있으면 그림은 안그리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독자들 적적해하실거같아서 그린건 이해가 가지만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4.22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거~!
      우리 얼라가 겔러님 댓글 보면 디게 섭해 할 거같다는.. ^^

      <덧> 그림은 우리집 얼라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추잡한'이라는 표현만 어떻게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없겠는지요. 저 표현 때문이 충격이 꽤 큰 거같아서입니다.

  21. Favicon of http://jawoon.egloos.com BlogIcon jawoon 2009.04.23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 정리 겸 글 하나 엮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좀 더 이득을 본듯 싶은 감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