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법안 상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칭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법안의 국회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요지는, 성윤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안 중 제44조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신설된 7의 1항 2의2와 5항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제 엠비씨(MBC)가 세계를 향해서 뿌려댄 UCC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화하긴 살짝 거시기하지만,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같은 방식이 바로 엠비씨 노조가 세계인을 향해 종주먹 들이대며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바로 그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엠비씨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같은 민주주의에 대해 이들은 도무지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그저 요상한 그림이나 동영상 만들어 뿌려대면서 국민을 몰모트나 되는 듯이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MBC, 이런 짓 할 시간에 너희가 고양이 아니라는 증거부터 보일 일입니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羊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각주:1]
 


그렇게 잉어 한마리씩 들고 서서, 아무 말도 없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한나라당을 막아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건 시위라기보다는 거의 공갈이고 사기에 가깝습니다.

고양이는 뭐고 생선은 또 뭐라는 말인가요? 무엇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그들이 그렇게 앙망해 마지않는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독재가 판을 칠 때조차도) 국내 최고의 보수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산 엠비씨 자신이 고양이가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묻고싶어집니다.

"그 생선, 누가 먹을 건데?"

뭐라고 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건대, 저 생선의 주인은 저들인 듯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싶습니다. 왜 너희가 먹을 생선까지 국민이 나서 지켜줘야 하는 거냐고. 너희는 도대체 어느 하늘서 뚝! 떨어져내린 '신의 아들들'이냐고.

x                             x


다음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배포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법안의 국회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함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www.kinternet.org)는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현재 구글코리아, 네오위즈게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KT, NHN, G마켓 등 170여 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덧붙이는글> 엠비씨가 정권의 개였을 때에도 국민은 민주주의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말하기 전에 엠비싸는 먼저 자신의 저 부박하고 저급한 인식틀부터 바꿀 일이겠습니다.
  
  1.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 중에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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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stonecase.org BlogIcon kiyong2 2009.02.28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번에도 MBC 본부군요...
    도데체 다른 언론사는 뭐하는 건지??
    설마 MBC본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만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보자마자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랄까??

  2. 엠병신꺼져 2009.02.28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10년동안 권력에 아부한 MBC 정말 배 부르고 따땃했지요..
    이제 자신의 밥그릇을 조금 빼길것 같으니까 순진한 애들 선동해서 막을려고 온갖 지랄을 다하는데
    이 참에 거짓 왜곡 방송이나 하는 저 얼간이들을 쫓아내고 방송 같지 않는 엠병신 폐쇄 시켜버려야 되요...
    엠병신아 꺼져라.. 재수엄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8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좀 듣기 민망한 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들 입에서 민주주의가 어쩌느니, 독재가 어쩌느니 하는 얘기 듣는 거 소름 끼칩니다. 끔찍하기도 하구요.

  3. 1111 2009.03.01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부터 챙기시길.

  4. ㅋㅋㅋ 2009.03.01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하아~ 휴우~ 허어~

  5. Favicon of http://missile1.tistory.com BlogIcon (-_-) 2009.03.01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랄까요..

    하민혁 주인장님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먹히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주장이
    타당성있고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매우 미비한것과 비슷한..

    그리고 이 글을 보고있는 저도..
    하민혁 주인장님의 말이 틀린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랑은 "다른"생각을 하시는 군요..

    아마도 대다수의 블로거들에게 "먹히지 않을"겁니다.

    80년대 모두가 민주화운동하던 시절에
    북한 인민의 민주화!를 외치는 느낌이라고 할까나..
    (뭐 전 그때 태어나긴 했지만..)

    하여튼 View point가 다르군요.

  6. 리카르도 2009.03.01 0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하루도 안돼 본색을 드러내시는 군요.
    자기 맘에 안든다고 민주주의까지 결부시키며 MBC를 씹네요.
    마음에 안들면 안드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MBC가 아닌 전국언론노조에 이름으로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MBC를 문제삼는 사고방식도 대단하지만
    자기 맘에 안드니까 동영상 폐쇄하라는 등에 땡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땡강통신 아닌가요?

    하나라당 지지자께서 대놓고 자신의 정치성향은 안밣히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교묘한 양다리와 물타기라.....
    대단합니다.

    자신이 쓰는 글과 관점은 모두가 옳은 줄 아는 걸 보니 친구도 없죠?

    다음엔 뭐로 트집잡을지 기대되는군요.

    땡깡통신 기대할께요.

  7. hj 2009.03.01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언론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언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시나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걸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밥그릇싸움이 가장 강력한 이명박이랑 한나라당 사람들부터 끌어내리고 시작하죠. MBC는 그에 비하면 약과거든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3.01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밥그릇 싸움 한다고 비난하는 글 아닙니다. 밥값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는 의미로 쓰인 포스팅입니다.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게 읽히지 않았다면 그건 일차적으로는 내 책임이겠지만, 님도 다른 이 글을 온전히 제대로 읽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같습니다. 뜻깊은 휴일 보내시길 빕니다.

  8. Favicon of http://anyhow.tistory.com BlogIcon 빠렐 2009.03.01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민혁님의 트랙백 감사합니다~
    전 제가 정치에 대해 잘 아는편도 아니고 제가 보고 느낀걸 소신껏 믿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도 아니긴 하구요.
    그래도 mbc 또는 전국 언론노조 한테 감사한 마음은 드네요.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ucc 와 포스터 광고를 내놓는지는 몰라도 (하민혁님의 말씀대로 밥그릇 챙기기라 할지라도)
    어쨌던 도움이 되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론 그들에게 기대는 중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건 보이는것 밖에 없잖아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것과 같이요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진실이란게 뭔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 Favicon of http://anyhow.tistory.com BlogIcon 빠렐 2009.03.01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어느정도 동감이 가는군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3.02 0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쓴 글에는 좀 더 나은 설명이 달렸습니다. 여러 분과 대화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이 되었거든요. 시간 나면 언제 함 들러서 댓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맞으시길 빕니다. 총총.

  9. Favicon of http://triumphj.myid.net/ BlogIcon monopiece 2009.03.01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구요.

    밥그릇 챙기기 이전에 밥값 해야죠.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3.01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하고싶은 말 가운데 하나를 쪽집게처럼 찍어서 얘기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밥그릇 챙기기 이전에 밥값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같기에, 한마디 한 겁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드는 것같아서 말이지요.

  10. outsisyphus 2009.03.02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왜 엠비시가 민주주의에 대해 외치면 위선적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비시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론 시장은 크게 왜곡되어있고, 소유구조도 1인 소유구조로 되어 견제되지 않는 언론회사도 많습니다.

    또한 재벌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무척 거세서, 자기가 검은돈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고, 검은돈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으며, 게다가 직접 준 사람도 있다는 김용철이 세상에 나와서 고발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난 사건도 있듯이,

    이나라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대합니다.

    거기에 접입가경으로 방송까지도 재벌과 거대신문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막 열리려고 합니다.

    실질 민주주의와 실질 국민권익을 생각할때, 나는 지금이 촛불을 들어야 하며, 당장 파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엠비시가 파업을 하면 위선적이고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3.02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엠비씨가 외치면 위선적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들은 적도 없는 듯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난다고 한 건 생선을 들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_- 게다가 하는 짓도 그렇구요. 내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덧> 파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11. outsisyphus 2009.03.02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과연 하민혁씨가 방송법을 주제로 한 100분 토론을 보고서 이 글을 쓴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100분토론이 엠비시에서 방송하는 거라서 혹시 안보신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연진과 그 내용은 공정하니까요.

  12. Favicon of http://azbdc.tistory.com BlogIcon 윤귀 2009.03.03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글을 읽고 다시 저 동영상을 보니 좀 오버된 경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법이 통과하면 득을 보는게 방송 3사(MBC포함)라고 들었습니다. 국내기업이 외국의 거대기업에게 먹히면 대가리들은 잘려나갈지 몰라도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송쪽으로 취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좋을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중요한건 공익방송을, 그것도 방송이란 매체가 대기업 혹은 정부에게 먹히게 되어서 왜곡된 정보를 낳는다는 위험때문에 저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현정부와 협상...아시다시피 말이 원체 안먹히는 정부니깐 파업을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하민혁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방법이라는 파업~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10년전부터 MBC 는 정부를 '까는' 방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_-;(저~ 위에 댓글 다시 분에 반박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