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농성 중인 철거민를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네트워크뉴스

프롤레타리네트워크뉴스


 
이 사건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이다 철거민의 요구가 지나쳤다 용역 깡패가 상주하며 철거민을 괴롭혔다 철거민이 아니라 빈철연 등의 데모꾼들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입니다

데모는 말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위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같은 데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이들이 혹은 달리 호소할 길이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데모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쪽이 시위 행위를 짓밟으려 할 때는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막강한 공권력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노무 정권에서는 이같은 인식 자체가 전무해보입니다 이노무 정권이 하는 양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듯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현장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이 정권의 한계입니다

이노무 정권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권이 이렇듯 정신 줄을 놓아버렸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권력이 중심을 잃고 제멋대로 춤을 추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 또한 미칠 노릇입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글과 직접 엮인 글>
- http://blog.mintong.org/428
- http://blog.mintong.org/429
- http://blog.mintong.org/450
- http://blog.mintong.org/451
- http://blog.mintong.org/457
- http://blog.mintong.org/458
- http://blog.mintong.org/462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kimjinhwan.tistory.com BlogIcon 김 진환 2009.01.21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를 다녀가심 감사드립니다.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한 분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지성인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1.21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이래 정색하고 인사하는 분을 처음 보는 터라 좀 어색하네요 그만큼 제가 이상해졌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님도 건필하세요

  2. Favicon of http://rainyvale.puppynbunny.com BlogIcon rainyvale 2009.01.21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도 기본인식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철거민이 아니라 설사 무장테러단체 조직원들이라 가정하더라도 저런 닭짓스러운 진압작전이 성공적인 거라 보긴 어렵겠죠. 편가르기와 조급증이 정상적인 판단력과 작전능력을 가려버린 결과 같습니다. 이 정권 무능한 건 정말... (댓글마다 자꾸 '닭짓'만 들먹여서 좀 쑥스럽다는... -.-;;)

  3. 서울시민 2009.01.22 0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생때같은 목숨이 여럿 다쳤으니 애도는 해야겠지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문책도 해야겠구요. 하지만 길바닥에서 대통령 나가 죽으라고 밤새 소리쳐도 아무도
    못잡아가는 요즘 세상에 굳이 화염병에 염산병에 신나에 새총들고 옥상에 올라가야
    했을까하는 답답함이 앞섭니다.

    전철연의 실체에 대한 '말'의 기획취재기사를 보니 희생된 분들의 죽음에 대한 1차
    책임이 과연 정권에 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마치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도로로 나서서 투석전을 시작하는 시위중독자들을 보면 짜증도 납니다.
    이제 투쟁도 바뀌어야 하는 시대 아닌지요.

    만일 철거민들은 빼고 그들의 화염병에 경찰들만 타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미친 정권의 개들이니 잘 죽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거라는게 끔찍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1.22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도 정도가 아니라 -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 이번에 경찰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화염병 들고 난리를 쳤다고 해도 경찰의 저 엽기적인 행위가 커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맑음 2009.01.23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염병에 신나 들고 설쳐서, 그렇게 해서 그래, 그분들이 그렇게 시위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저렇게 악을 쓰고도 목적 달성이 안 될 만큼 꽉 막히고 고압적인 정부가 저분들의 상대인데 악을 쓴다고 타박이십니까?

    • 서울시민 2009.01.23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압의 타이밍이나 무리의 원인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악을 쓰지 말라는게 아니죠. 화염병에 염산병을 어떻게 단순히 악쓰는 정도로 쉽게 치환합니까? 화염병은 2차대전에 실제로 쓰이던 살상무기라구요. 옥상에서 그거 던지면 도대체 누구 맞아죽으라는 겁니까.

      특공대건 일반인이건 화염병 맞으면 불타 죽습니다. 백골단은 해체되고 최루탄도 안쐈는데 화염병 던지는게 단지 악쓰는 겁니까. 어디서 수류탄을 구해서 던져도 악쓰는 거로 이해해 줄까요.

    • 맑음 2009.01.24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전히 같은 소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군요. 화염병을 들고 저항하는데도 무시하는 정부에게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항하지 말고 정부가 죽으라면 얌전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 맑음 2009.01.24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화염병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시민들이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고정적으로 이용해 온 물건입니다. 실상, 살상무기라면 정부의 진압군 쪽에서 더 확실히 구사해 왔구요.

  4. 서울시민 2009.01.26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맑음님은 글의 내용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군요.
    저항권의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아무리 삽질을 하더라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해서 뽑힌 합법적인 정부인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구요. 그런데 화염병이나 염산병도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이라는 연민으로 모든 걸 이해해 준다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맑음님 집 대문에 누군가가 화염병과 염산병을 들고 가서 던져대며 시위를 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심 한복판 옥상에서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대면
    사람없는 곳만 골라서 떨어지는게 아니죠. 나 죽을 각오했으니 무조건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게 시위이고 저항권인가요. 철거민들이 시위할 권리가 없다는게
    아니잖습니까. 경찰이 실탄이나 하다못해 최루탄이라도 쐈으면 정당방위로 화염병을
    들었다는 주장에 조금이나마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보니 사망한 분들의 시신에 구타흔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수십년간 화염병을 들어왔으니 앞으로도 화염병을 들고 나서야겠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인 공권력이 최루탄과 백골단을 부활시켜도 비난할 명분이 없지요.
    80년대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게 누군지 의아할 뿐입니다.

    내일은 설날입니다. 편안한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1.26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민님도 평화한 설날 보내시길 빕니다

      <덧> 이 문제는 이성으로 접근할 성질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민님께서 아무리 이성적인 주장을 펴신다 해도 판 자체를 뒤집어엎을 수는 없을 터입니다

    • 맑음 2009.01.29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집에 사람들이 시위를 할 이유가 대체 왜 있겠습니까. 만일 저로 인해 누군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생겨 그 때문에 제 집 앞에서 시위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의 주장에 일단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는지, 그런 결과가 과연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이제 저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제가 저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누군가가 내 집 앞에서 화염병을 들고 설쳐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80년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화염병을 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답해 보시라구요. 저분들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생활의 터전에서 정부가 자기들을 몰아내려 하는데,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으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그리고 거기에 불복한다고 무력으로 누르려 드는데, 저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1.30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맑음/ "저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네요.
      제가 답을 해도 된다면 이렇게 답을 하고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 맑음 2009.01.30 0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민혁// 생활의 터전은 그냥 포기하구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1.31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맑음/ 그 사람들 거기 재개발 구역인 거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 맑음 2009.01.31 0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강제 철거 당한 거주지 모두 일단은 불법 거주였습니다. 정부 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나라에 살면서 유독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교과서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음 2009.02.01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님의 발언을 제가 잘못 해석했다는 점부터 밝힙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는 말을 정부에 대한 저항 따위는 포기하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생업에나 충실한 생활로 돌아가라는 권고로 잘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ㅡ 저분들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어째서 이상한 질문입니까? 정부의 폭압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서울시민 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폭력의 반응 아닌 다른 어떤 반응을 저 상황에서 나타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저항 아니면 굴복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01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만일 그들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망루 만들어서 시너통 들고 올라가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덧> 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맑음 2009.02.01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쑥밭이 돼 버린 사람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 맑음 2009.02.01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삶을 쑥밭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뭔가요?

      2. 그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는 것이 누군가요?

    • 맑음 2009.02.02 0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반칙이네요. 님은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디 원리 원칙대로만 진행되던가요?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현실이니 그것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겠지요.
      용산 지구가 재개발 지역이란 걸 알면서도 들어간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며,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노리는 것 같은 삶의 방식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인 성격 아닌가요? 학교 선생에게 촌지를 바치는 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적응합니다. 촌지를 거부하고 원리원칙대로 살아 보려 애썼던 부모들도 자기 아이가 당하는 불공정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대부분 이내 마음을 바꾸고 맙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따로 무보수로 초과 근무를 하는 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을 거스르려 들면 유형 무형의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간호사의 직무인 걸 알면서도 가족이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환자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따로 한 명 병원에 딸려 보냅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처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 중 누구 한 명이 자기 생활에 더러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원리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재개발지역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보상금을 받는, 그런 류의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일이 무서운 고행이 되게 만들고 마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들을 내가 바로잡으리라'는 순교자적 자세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물론 재개발지역인 줄 알고는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치러야 할 '고생'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이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임을 부정하시렵니까?
      그래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구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총체적으로 잘못된 관행들로 얼룩진 사회, 정부 자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째서 유독 가장 힘없는 밑바닥 사람들에게만 교과서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느냐고 말입니다.

  5. Favicon of http://www.english24get.com/koolade/ BlogIcon 쌀국수 2009.02.04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감사합니다.
    종종 들러서 글 보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