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20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함께 공모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사이의 관계는 밝혀낸 것인가

"인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그룹,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포스코그룹 관련된 부분에서는 펜싱팀 창단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주식회사 KT, 그랜드코리아레저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보면 나와 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됐는가

"금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 관련 혐의에 대통령이 모두 공범인가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다. 최씨의 단독 사기미수 범행과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빠지게 된다"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서로 의사를 연락했다던가, 실제로 실행에 이른 내용은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신병확보 제외한 수사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반환 부분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는 판단 보류인가, 아니면 추가 기소할 예정인가

"법리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명확치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부정청탁 요건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뇌물 부분 등 공소장이 공개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설시했다"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는데 세 사람(최순실, 안종범, 정호상)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진술이 자백한다든지 그러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다. 객관적 증거 자료, 참고인 진술 등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된 건가

"증거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 부분 수사는 계속 수사하는가

"미르나 케이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적으로,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총수들 자리에서 오간 얘기가 현재 기소된 공소사실 증거로 담기게 되는가, 아니면 추가 수사에 활용되는가

"대부분 공소장에 설시가 돼 있다. 만약 앞으로도 추가 혐의가 발견된다면 계속 수사하겠다"


-대통령 신분이 바뀌었으니 강제수사 검토하는가

"강제 수사 부분은 결론 내린 바 없다"


-기소된 인물들 외에 대통령 공모관계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35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가 수사해 결론 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는가

"직전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번 (대통령 측)변호인이 오는 주에 받겠다고 했다.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데, 한번 논의해봐야 한다"


-차은택씨와 송성각씨 기소는 언제쯤?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것이다. 차씨는 오는 일요일, 송씨는 오는 월요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기업들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대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든 기업들에게 현안이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미르 등 재단들과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조사가 안 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의 범죄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공소장에 추단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 (대통령 개입 가능성은)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확인 중에 있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단계서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기소가 예정됐는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 기소 등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수사 전체 내용을 특검에게 인계하겠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 것인가

"공모관계이기에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고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아마 무죄 나온 판결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공무상 비밀누설로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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