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최근 며칠 사이 뉴스를 보지 못 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세칭 '미디어법'을 기습상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날치기'에 절차성 하자가 있다며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블로고스피어도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을 비난하며 들고 일어선 모양새다.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선 "아니,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회기에 이미 미디어법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오늘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안 상정이 법원까지 가서(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에 최종판단을 요청해둔 상태라지만, 여기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무효로 결론이 난다고 한들, 그래서 다시 4월로 연기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기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 게다가 마치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오늘 이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를 내각에 주문하고 있는 판이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계속 간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다.

경험칙에 의하면, 민주 사회에서는 '방망이 쥔 넘'이 장땡이다. 하물며 방망이만 쥐어준 게 아니고 아예 쪽수까지 떼거리로 밀어준 판이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뒤집어 엎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혹자는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엥기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한마디로 한심한 소리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런 소리 나오기 힘들다. 몇 십만이 촛불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도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기서 떨어져 나간 지지도를 받을만한 곳은 없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대선이 익히 말해주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최약체였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깨졌다. 왜인가?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동영을 찍었어야 하리? 아니면 권영길을? 그것도 아니면 누굴 찍어야 했을까?

지금 이 상황도 저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뭐라고 한들 딴지와 딴죽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미 FTA를 누가 시작했는가? 지금 결사 반대 외치고 있는 이들이 추진했던 일이다. 무슨 말을 더 할까? 이런 이들에게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국민이다. 특히 한번 속은 이들에게 두번은 속지 않는 게 국민이다. 국민을 허재비 취급하며 주디로만 국민을 들먹이는 윤똑똑이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를 폭파하라

뒤집어야 산다. 국회를 폭파하라.


무튼, 그렇다면 가야 한다. 아예 다 넘기고 한판 뒤집기를 시도해야 한다. 미디어법이고 나발이고 하고싶은 대로 걍 하도록 내비두라는 말이다. 그게 악법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웃기잡는 소리다. 문제가 될 법이라면 더구나 냅둬버려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에 진보신당이 내놓은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보신당은 세칭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으로 벌어질 모든 사회적 갈등은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것"이라며, "당명은 한나라이지만, 결국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놓으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확한 논평이다. 그렇다.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주체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한나라당에 앞서 이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마당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마당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

세칭 미디어법이 악법인가? 그렇다면 내비 두라. 악법의 폐해가 하늘에 닿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막 가도록 하라. 와이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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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irvanana.com BlogIcon 너바나나 2009.02.26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얘들은 한 없이 늘어나는줄 알겠죠? 맘껏 늘리도록 해서리 이 용수철은 이제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너도나도 하게 맹글구만요. 덕분에 용수철을 바꿀 수만 있다면 큰 수확이겠네요. 어쩌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정부일지도!

  2. 깐죽이 2009.02.26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준표옵빠 뿔났대요...

    이제 껏 혜영 선배 대우 할만큼 해줬단 거지요....


    경찰청장 후보는 넘쳐나니...

    아무도 못말릴 듯...

    게다가 점점 날 풀려서 촛불 풀리기 전에 해치워야겠지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6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거이 홍준표가 밀어붙인 거인 모양이군요. 무튼 뭐 누가 밀어붙였거나 날 풀리기 전에 경찰청장 옷 몇 개를 벗기든 함 가보라고 하지요 뭐..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거의 죽도 밥도 아닌 형국이잖아요.

  3. Favicon of http://blog.daum.net/snaiper36 BlogIcon 산들바람 2009.02.26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민혁님의 의견도 충분히 맞는말이지만..

    이게 미디어 관련해서도 저런 해법이 먹힐수 있을런지...

    음...

    민영화 된 뒤에..

    그 문제점이 터져서 한나라당이 심판당한들..

    그 민영화 된 방송사들이 다시 공영화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닌 자본권력에 대해 제대로 대항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그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군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6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줄곧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번은 엎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영화했다고 그거 국영화 못 하라는 법 없습니다. 국영화 안 되면 민영 그대로 두고 국영 만들어버리면 될 일이구요. 어차피 지금 상황 거기까지 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4. 리카르도 2009.02.27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에서 보여준 관점이 얼마나 오래갈 지 지켜보겠습니다.
    용산참사 글을 보듯 여론이 바뀌시면 관점조차 아주 바꾸시는 분이시라서 지켜봐야 겠군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7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산참사 글에서 내가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런 짓을 했다면 블로그 접고 말지 블질 하고 있겠어요. 아닌 밤중에 이게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네요. ^^

  5. Favicon of http://pmice.tistory.com BlogIcon 프미케 2009.02.27 0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에 이 내용이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두 민영화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바꾸고 또바꾸고 하면..... 정책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7 0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대 해석하자면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지만, 엄밀하게는 민영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공영 독점 체제에서 공영-민영으로 다 채널화하자는 거니까요.

  6. 지나가다 2009.02.27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무슨 주장이신지? 대운하가 나쁘다면 그냥 한 번 파도록 내버려 둬봐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대운하 파고 그 폐해를 절절히 깨닫고 난 후에 나중에 다시 덮으면 된다는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민영화와 국영화가 그리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문제던가요? 더구나 앞으로 문화 컨텐츠 시장이 개방되면 한 번 민영화된 것을 국영화하는 것은 국제 통상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그래 망치자루 쥐어줬으니 니 맘대로 해 봐라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은 어디로 갔나요? 국민이 심판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 낼 장치(국회의원 탄핵소추권 같은 것이나 중간평가를 위한 신임투표 등)가 없는 이상에는 부족하지만, 야당이라고 뽑아준 것들에게 의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쓰레기가 제도권 내에서 뭘하든지 내버려두어 그 폐해를 절절히 느껴보라는건 독설 이전에 궤변입니다.

  7.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28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민혁님의 주장은 언제나 불가지론이네요...

  8. 이건아니다 2009.02.28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법이면 그냥 안하는게 편하지.
    뭐하러 막가도록 두었다가, 악법의 폐해가 하늘을 찔러서 국민이 들고 일어날 상황을 만들지?

    참 복잡하기도 하다.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나라 한번 바꿔볼 셈인가?

    • Favicon of http://blog.mintong.org BlogIcon 하민혁 2009.02.28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 80%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바뀌어봤자 그넘이 그넘입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더 개같은 넘들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럴 바에야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 한방에 뒤집어 엎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덧> 님이 뭐라 하건 님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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